건설 업역‧업종개편, 기능인등급제 등 핵심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국토교통부는 22일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정건설추진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돼 내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되는 등 관련 사안들이 가시화됨에 따라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됐다.
국토부는 전담 팀을 신설함에 따라 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해 고용부·업계·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분야의 혁신방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