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집회 확진자' '박원순 분향소는 불법'…통합당, '야당 탓'에 되치기 한판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복지부는 '박원순 분향소'에 '불법' 취지 답변

'광화문집회→코로나 확산→통합당 탓' 고리 흔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8·15 광화문 집회를 빌미로 '코로나19 재확산 책임론' 공세에 시달려온 미래통합당이 되치기 한판에 나섰다. 민노총 집회 참석 확진자가 광화문 집회 참석 확진자로 둔갑한 사실이 확인되고,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대해 정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평택시청·오산시청은 민노총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노조 전임자 A씨가 지난 15일 열린 '민노총 8·15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광화문 집회 관련'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날 복지부가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집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박 전 시장의 시민분향소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정부가 직접 확인해준 셈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내사해왔다.

이와 관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집회 인근에서 한 민노총의 집회에 대해 검사를 요구하지 않은채 덮어두다가 관련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를 감춘 채 광화문 집회로 넘겨셔 은폐하려는 상황이 드러나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광화문집회가 모든 것의 원인인양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이 (민노총 집회 참석) 확진자는 매일 외출하고 검사 이후에도 자가격리 위반하고 마스크 없이 활동했다는 사실 드러났다"며 "집회의 책임을 떠넘기고 관련 없는 통합당과 연결하려는 안간힘 그만두라"고 일갈했다.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박 전 시장의 분향소를 설치한 서울시와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물론이고 이해찬 대표 등 여권 인사들도 감염병 확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 세력에 대해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한 만큼, 경찰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도 이날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복지부는 박원순 분향소가 집시법상 적용받는 집회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며"감염병예방법에서 금지한 집회는 모든 모임을 통칭하기 때에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집회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법에 특정한 용어의 의미가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일반인에게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 역시 집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며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박원순 분향소의 불법 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