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올해 국토위 국감 최대 화두는 ‘집값’

文정부 부동산 정책 두고 설전 예상…집값 통계 격차도 도마위

코로나19 우려 등으로 일반증인 채택 여부는 불투명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선호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7일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21대 국회 첫 국감인 가운데 올해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최대 화두는 단연 ‘집값’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다. 당초 7일에 예정돼 있던 국토교통부 국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쿠웨이트 조문사절단장으로 파견되면서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국회 안팎에선 이번 국감이 3년 차를 맞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올해도 국토위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한 각종 부동산 대책 효과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집값 상승률을 두고 야권에선 ‘규제가 집값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여전히 ‘집값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 정부 이후 집값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6월 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서도 9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처음 1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7년 3월 6억17만원으로 처음 6억원대에 진입한 뒤 2018년 3월 7억원, 그해 10월 8억원, 올해 3월 9억원을 각각 돌파했다. 9억원을 넘어선 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1억원이 뛰면서 10억원 마저 뛰어 넘었다.

이와 관련해 집값에 대한 민간통계와 정부 공식통계(한국감정원)의 격차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 국감일자를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오는 16일이 유력한 상황”이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국감에서도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까지 국토위 의원들은 국토부 국감을 위한 증인 채택을 확정짓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반 증인 채택을 하지 말자는 데 여야 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