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태양에너지 설비로 뒤덮인 그린벨트…“엄격한 인허가 필요”

최근 10년간 전국 그린벨트 내 태양에너지 설비 인허가 면적 53만4197㎡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송언석 의원실

최근 10년간 축구장 75개 규모에 달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태양에너지 설비로 뒤덮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그린벨트 내 태양에너지 설비 인허가 실적은 총 210건으로 면적은 53만4197㎡(16만1595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면적으로는 수도권이 25만2638㎡(7만6423평)로 가장 많았고, 부산권 11만7172㎡(3만5445평), 광주권 7만4636㎡(2만2577평), 대구권 6만8560㎡(2만739평), 대전권 1만2151㎡(3676평), 창원권 5086㎡(1539평), 울산권 3954㎡(1196평) 순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24만3928㎡(7만3788평), 인천시 7413㎡(2242평), 서울시 1297㎡(392평)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국 태양에너지 설비 인허가 실적은 13.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5건에 불과했던 인허가 실적은 2013년 13건, 2017년 22건으로 늘어나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67건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실적(135건)이 전체의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린벨트 태양에너지 설비 인허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가 맡고 있다.

송 의원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그린벨트가 무분별한 인허가로 ‘솔라벨트’화 되며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내 시설 인허가에 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