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코레일·SR 통합, 철도안전사고 문제 도마 위

15일 국토위, 코레일·SR·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

손병석 코레일 사장 ““분리 운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안전불감증 논란...인적교육에 대한 문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운데)와 국민의힘 이헌승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SR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문제, 철도안전사고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 분리운영에 따라 중복비용 발생, 철도공사 경영악화, 차량운용의 효율성 저하,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손병석 코레일 사장에게 “코레일과 SR로 나눠 철도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손 사장은 “철도의 공공성·비용·수익 측면에서 볼 때 운영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운영사를 분리한 것인데 이는 결국 국토부 내부 자리만들기 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과 SR 통합은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이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통합 관련 용역을 중단하고 새로운 용역을 자꾸 발주하는데, 문 정부 임기 내에 코레일·SR 통합 계획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단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체제 중복 비용만해도 559억원에 이른다”며 “SR은 열차 운영 외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레일과 SR은 독자적인 경쟁체제라고 볼 수 없으며, 일부 강남지역 주민들만 편리한 서비스를 받고 있어 지역차별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두 회사를 통합해 KTX와 SRT를 하나로 운영한다면 열차운행 효율화에 따른 열차공급 증가, 통합공사의 수익 개선, 국민 편익 증가 등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사장은 “철도공공성이나 비용면에서 통합안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다”며 “다만 이 통합문제는 정부가 철도산업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달린 문제이기에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업재해 발생 계속...코로나19 예방 열화상카메라 운영도 느슨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많은 가운데 코레일 현장직원에게도 산업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아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자는 632명, 사망자는 19명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불감증 논란에 대해 손 사장은 “정부가 산업재해를 반으로 줄인다는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20~30년 근무한 직원들의 의식이나 문화를 고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인적교육에 대한 문제가 더디게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각 철도역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운영이 느슨하고, 철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코레일의 열화상카메라 운영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며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코레일이 지자체에만 맡겨두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손 사장은 “수원역 등 열화상카메라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은 공사 자체적으로 설치방안을 고려하겠다”며 “다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예를들어 지차체 보건당국은 열차탑승제한 등에 대한 행정권한이 있지만 역무원들은 없다. 관련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차 내 경범죄는 줄어드는데, 폭력·절도·성범죄 등 중범죄는 급증하고 있다”며 “철도범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에서 승무원 호출하는 서비스톡을 운영하고 있다”며 “강제하차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연계한 고발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공단 이사장 ‘이해관계 미신고’ 지적에 “신고해야 한다면 바로 조치”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인근에 새 전철역이 들어서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데도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상균 이사장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에 7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 중인데, 이는 국토부가 지난 4월 승인한 ‘향동역 역사’와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꼬집었다.

천 의원은 “김 이사장은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데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사적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향동역 신설 사업은 고양시가 타당성을 검토해 국토부에 요청하고 공단은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할 뿐이며, 최종 승인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원칙을 지키려고 했고 지금까지 정말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문제가 갑자기 언론에 나와서 당황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 한다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