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햇살론17' 대위변제율 3.4% ↑…서민 빚 상환력 하락

햇살론 출시 이후 총 보증금액 1조원대…정부가 대신 갚는 비율 증가

4월 원금 상환유예 적용 등에도 상승세 계속…"취약계층 상황 살펴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현황 ⓒ홍성국 의원실

지난해 9월 첫 출시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빠르게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20.9월말 기준 3.4%까지 상승했다. 햇살론17 출시 이후 총 보증금액은 1년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을 제공해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햇살론17의 경우 4회차까지 연체가 지속되면 은행이 정부가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홍 의원은 햇살론17 상품이 출시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데다 지난 4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원금 상환유예가 적용돼 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 상승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햇살론17은 연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 등 20%이상 대출이 불가피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인 만큼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 경기침체에 취약하다. 해당 상품의 대위변제율 급증은 결국 서민들의 빚 상환능력 하락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사회의 일각에서는 저금리를 틈타 주택과 주식 매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금리 17.9%에 빌린 1400만원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