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정부 출범해도 자국우선주의 유지…상황별 대책 필요”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

바이든, 다자주의에 입각한 완화된 보호무역주의 전개

WTO 개혁 및 기후협약 재가입…한국 입장정리 필요

사진 왼쪽부터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 팀장,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박진 국민의힘 의원,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종훈 전 국회의원,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폴 콩 Atlantic Council 선임연구원이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대선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미국이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국우선주의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출 중심인 한국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미국의 통상정책에 시나리오별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5일 좌담회를 열고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변화와 수입규제 조치 존속 여부 등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경제 변화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은 “바이든 당선 시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지지하겠지만 자국 우선주의도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트럼프식 관세부과 방식이 아닌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격의 근거이자 보호무역주의 비판을 받았던 무역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바이든의 경우 WTO 개혁을 주도하는 등 다자주의는 회생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상호관세보다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바이든은 다자주의란 국제규범 틀 안에서 전통 우방국과의 공조에 나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면서 “노동과 환경 기준 강화를 전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경기침체와 민주당 성향 등을 고려해 완화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미국 리더십이 약화했다고 보고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등에 재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논의석상에 오를 WTO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정리와 미국 TPP 복귀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 실익을 따져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이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대선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경제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윤 팀장은 바이든 당선 시 “우방국 연대를 통한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한국 외교통상 정책의 선택 폭이 좁아질 수 있다”면서 “WTO 개혁 논의가 중국을 타깃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든 새로운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든 미·중 무역전쟁과 기술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신 냉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국익을 보호하고 생존의 활로를 찾기 위해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 소통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도 “이번 미국 대선은 예년 선거와 달리 결과에 대한 미국사회의 분열과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혼란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과 경제계는 시나리오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는 4일(현지시간)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과반인 270명에 6명 모자라는 264명을 확보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문제 삼으며 일부 핵심 경합주의 재검표와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최종 확정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선 바이든, 트럼프 후보 당선에 따른 변화.ⓒ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