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비효율성 여전…적극적 대외개방 필요"

북한 경제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성장 부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픽사베이

북한의 경제 규모가 최근 들어 다시 회복되고 있지만, 이를 성장에 활용하는 효율성은 여전히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란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이로 인한 성장 부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개방경제로의 전환이 급선무란 지적이다.

9일 표학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의 조태형 실장·김민정 부연구위원은 BOK경제연구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95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자본스톡 추이를 추산, 이를 토대로 경제성장 요인을 살펴봤다. 자본스톡은 한 나라의 국부수준 측정이나 경제성장요인 분석 등에 쓰이는 핵심 지표 가운데 하나다. 그 결과, 북한의 자본스톡은 1955년 이후 1989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1990년대 들어 크게 감소했고, 2000년대 이후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보고서는 2018년 북한의 자본스톡이 1989년보다 24% 높은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의 3.9배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GDP 3배의 자본규모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관측되는 수준인데, 북한이 이보다 더 높게 추산된 것은 경제규모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결과이며 북한경제의 저생산성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본스톡 가운데 설비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에 불과해 건설자산과 설비자산간 자본량의 불균형이 매우 심한 구조적 특징을 보였다는 해석이다.

보고서는 최근 고강도 대북제재로 북한의 자본재 수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 위축은 기존 설비의 효율 저하 및 공장 가동률 저하로 이어져 북한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북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기업 또는 농장의 소유구조 및 운영방식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과 창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선진국이 보유한 높은 수준의 기술 및 자본의 도입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및 적극적인 대외개방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장기간의 성장 부진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폐쇄경제 로부터 개방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고 아울러 대규모의 외부 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