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100만 중개가족 실업 해결" 청와대 답변 無

청원인 "중개사 없애겠다면 공인중개사 시험 폐지해야"

해당 청원 지난 달 21일 종료…청와대 답변 無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 캡처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 "100만 중개가족 실업문제 먼저 해결해 달라"는 청원에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님 전상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20만명 이상이 공감해 지난 달 21일 마감됐음에도 청와대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달 4일 종료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 요청' 청원에는 이미 답변을 마친 상태다.

중개업 종사자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지난 9월 게시판에 "2020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11만명이 사무소를 등록해 중개업을 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약 100만명에 육박한다"고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일자리 창출을 선포한 국가가 역설적으로 실업자 양산에 앞장 선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루 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100만 중개가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서서 중개사를 없애겠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당장 폐지해 달라"고 다그쳤다. 그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청년들이 수백만원의 학원비를 내며 재수 삼수 혹은 10년만에 합격하기도 하는 어려운 관문"이라며 울분을 드러냈다.

청원인은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29만명이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린 후 "대통령이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시한부 중개업을 하게 될 이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당장 시험제도를 폐지해 한다. 왜 수년 내로 없어버릴 직업에 국민들이 목을 매게 하느냐?"라며 분개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