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휴대폰 강제해제법', 민주당도 "공감 얻기 힘들다"

민변·참여연대도 "헌법상 권리침해" 강력 비판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과하다",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은 '국가·사회 대 개인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 국익이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 있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참여연대나 민변이 우려를 표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추 장관의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감대를 더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신중론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헌법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권리가 있기에 추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주빈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성 착취물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사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헌법상 가치를 넘어서면 안 되는 금도가 있다. 현재로서는 이 사안 자체가 좀 과하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휴대전화 잠금해제법을 당론 입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선 "추 장관께서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고, 법안 자체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역시 추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 지시에 "헌법상 권리침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