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여론조사]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 아냐" 김현미 주장, 국민 54.4% "동의 못해"

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 여론조사

54.4% "동의 못해" vs 29.7% "동의"

호남 제외 전 지역, 비동의 응답 과반

모든 연령대에서 비동의 여론 더 높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전세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라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국민 54.4%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1월 넷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의 "전세난은 임대차 3법이 원인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29.7%에 그쳤다. 1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도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현재의 전세난은 새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와 가구 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1월 넷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의 "전세난은 임대차 3법이 원인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29.7%에 그쳤다. 1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지역별로 보면, 전남·광주·전북(비동의 26.2% vs 동의 53.7%)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동의'보다 '비동의' 여론이 더 높았다. 대구·경북(64.9% vs 21.9%), 서울(59.7% vs 25.5%), 부산·울산·경남(59.2% vs 26.7%), 경기·인천(56.0% vs 27.4%), 대전·충청·세종(51.2% vs 29.8%), 강원·제주(50.4% vs 37.2%) 지역 순으로 비동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8세 이상 20대(비동의 48.6% vs 동의 21.3%), 30대(52.9% vs 34.3%), 40대(53.2% vs 35.9%), 50대(55.9% vs 33.1%), 60세 이상(58.8% vs 25.7%) 모든 연령대에서 김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비동의 39.2% vs동의 45.1%)층을 제외한 모든 정치성향에서 비동의 의견이 더 많았다. 중도보수(69.6% vs 21.1%), 보수(69.0% vs 26.5%), 무당층(46.6% vs 23.7%), 중도진보(45.9% vs 33.8%) 순으로 비동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2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5.1%로 최종 1023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