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1호'냐 '윤석열 공수처장'이냐…與 "무의미"

윤호중 "1호 수사대상, 공수처장이 결정할 일"

박주민 "윤석열 공수처장 얘기 별 의미 없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에 탑승해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다양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무의미한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여권이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정권이 교체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장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그걸 미리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며 "공수처가 출범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이 공수처로 넘겨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장급 2명을 이미 구속까지 시켜놓고 진행이 되고 있다"며 "과장급 사건은 공수처 소관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더 고위직까지 연루됐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라고 다시 묻자, 윤 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관여된 사건을 다 공수처로 가져올 수는 있으나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25명이라는 인원이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사건을 여러 개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과 같은 현 정부 핵심부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공수처로 넘겨져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수사 대상이나 범죄 대상은 공수처장이 결정할 것"이라며 "그래서 누가 1호가 될 것이다, 어떤 범죄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장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는 말에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대통령의 뜻과 말대로 움직이는 기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대법관이나 대한변협 회장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서 선출되는 후보가 처장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이야말로 야당이 참여한 상태에서 총장이 임명되는 구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