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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尹 징계는 위법적 국정농단…국민의 분노만이 폭주 멈춰"


입력 2020.12.16 10:32 수정 2020.12.16 11:44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권력 비리 수사 '정직' 당한 국정농단…감찰위 의견 무시

尹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올바른 판단 내려주길

코로나 백신 조달은 외면, 퇴임 후 안위에만 정신 파는 文

국민들 반대 여론 무시하고 폭주한 모든 정권은 몰락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위법적인 국정농단"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 분노만이 권력의 폭주를 멈출 수 있다"고 호소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법무부 징계위가 현직 검찰총장에게 2개월 정직을 의결한 것"이라며 "권력 비리 수사가 정직을 당한 위법적 국정농단이다. 징계과정에 흠결이 있다는 감찰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기영 전 법무차관은 사퇴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도 반대 의견을 냈다. 감찰보고서도 조작돼 결국 법원이 상식 편에 선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가 되는 사회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사회"라며 "징계위가 해임 대신 정직을 택한 이유는 여론을 무서워하면서도 해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피하면서 측근 수사를 좌초시키겠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검찰총장의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검찰총장에게 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사법정의와 민주주의에 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다음 국정농단의 목표는 사법부일 것이다. '사법권 남용'을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우원식의 이름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판사를 공격하고 판사 탄핵을 언급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다. 국가의 기본질서는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고, 헌법가치와 사법원리에 충실한 판결로 원칙을 흔드는 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폭주한 모든 정권은 몰락했다"며 "국민들의 분노가 없다면 선거는 멀고 광장은 닫힌 상황에서 권력의 전횡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긴급한 코로나 방역과 백신 조달 그리고 참혹한 경제현실은 외면한 채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며 퇴임 후 안위에만 정신 파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에 분노해달라, 국민의 분노만이 권력의 폭주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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