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층의 서민 폭행"…진중권, 택시기사 폭행한 이용구 해임 촉구

"개혁 떠들며 신분제적 사상에 사로잡혀"

"국민 폭행한 폭력 차관, 당장 해임해야"

지난달 20일 오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국민미래포럼 초정으로 서울 여의도 협동조합 하우스(How's)에서 ‘탈진실의 시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일으킨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을 가르켜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운전자 폭행은 중대한 범죄다. 게다가 이는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이라며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개혁'을 떠드는 이들의 머릿속이 신분제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도 "이용구 차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마저도 '갑질'의 습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장한 운동을 하셨길래, 자기들에게 여자에게는 성폭행, 남자에게는 폭력을 가할 권리가 있다고 믿게 된 걸까"라고 물었다.

진 전 교수는 경찰이 지난달 초 있었던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고 택시 기사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적용이 어려워 단순 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했다.

그는 "사기 전과자들과 원팀이 되어 움직이는 법무부라 그런가요. 서민을 폭행하는 이를 데려다가 차관을 시킨다"며 "법에 예외는 없다. 대통령은 국민을 폭행한 폭력 차관을 당장 해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을 재수사해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사건 무마 과정에서 혹시 다른 배경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