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낙연 "대북전단금지법 미국 의회 일각 오해와 왜곡, 유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종민 최고위원, 김태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과 관련해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밝히며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