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청문회] "정책 문제 없고, 재건축 규제 완화 안돼"…장관 바뀐다 한들

정부 정책에 "집값 상승했다고 실패는 아니야"

공급 청사진 밝혔지만 여전히 '공공 참여'

"규제 계승, 시장 요구 외면 집값 안정화 요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현재의 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정부 규제 정책에 대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평가를 했고, 앞으로의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선 "현 정부의 투기수요 차단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또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의 규제 완화에 대해선 '어렵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에 대해 외면하는 발언으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시장 안정화는 요원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택가격 상승 여부가 주택 정책의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16.24% 올랐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간 국토부 수장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외면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저금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셋값에 대해서도 "전세 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 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 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전세대란의 문제점도 정책이 아닌 외부 요인에서 찾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적은 투기수요 억제와 가격안정이었다"며 "가격안정에 실패한 것은 정책의 실패라고 봐야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공급 청사진도 밝혔다. 특히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공공자가주택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땅은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환매조건부 주택은 환매할 때 국가에 팔아야 하는 주택을 뜻한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은 변 후보자가 과거부터 도입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매매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유형이라고 지적한다. 서 학회장은 "공공자가주택은 인기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내집마련을 원하는 매매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정비 사업 규제를 완하해야 한다는 지적에 변 후보자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주택공급 확대 만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기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라며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와 관련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선 "적정한 세 부담을 통해서 부동산 관리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의 이날 답변을 종합해보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주문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는 것인데, 민간 도시정비 사업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활기를 띠기 어렵고, 공급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장관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건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