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지급도 안 됐는데…급한 與 "4차 지원금 가자"

'위로금' 명목으로 전국민 지원금 군불 떼기

4월 보궐선거 겨냥한 선거용 논란 불 보듯

재정 건전성에 부담…소비진작 효과도 의문

전문가 "재정정책은 미봉, 백신 확보에 써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별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집권여당에서는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로 고생한 '전국민'에게 위로금을 주자는 명목을 내세웠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민심이 악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며 "3차 재난지원 패키지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제안 배경과 관련해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의 당위성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1년 코로나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뎌주신 모든 국민께 드려야 할 위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전국민 재난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와 관련,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의 필요성에 다 공감하고 있고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계속할지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에 재난지원금(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매표용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결국 지급됐다.

그런데 민주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군불을 땐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별 지급되는 3차 지원금은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상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2차 지원금은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됐고, 3차 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순차 지급해 설 전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국민 대상으로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이미 정부·여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온 터라, 재정 건정성 악화가 예상된다.

지원금 지급의 효과에도 의문이 생긴다. 1차 전국민 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 진작은 미미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원금의 약 30%만 소비됐으며, 피해업종 종사자에 한정해 선별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전문가들 역시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확산은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임이 분명한데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정책은 미봉에 불과하며 백신 확보와 같은 근본적 대책에 재정을 투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