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5년차 맞은 文, 2021년 신년사 발표
"민생경제 회복 위해 정책역량 총동원"
"주거 안정 대책 마련 주저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이다.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며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 하겠다"며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에 대해선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며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