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文이 답해야 할 3가지

방역사회·정치경제·외교안보 3분야

내외신 기자 120명 상대로 자유 질답

사면·부동산·남북관계 최대 관심사

한일관계·권력개혁 등도 언급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월 14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 집권 5년 차 정국구상을 직접 설명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이번 회견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 120명(온라인 20명·오프라인 10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세 분야에 대한 질문을 자유롭게 받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회견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견의 최대 관심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다.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사면에 대한 언급을 한 건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이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한 바 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정가에서는 이를 문 대통령이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했다.

당시와 달라진 점은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사면 조건 미성립을 이유로 그간 언급을 피해 왔다면, 현재는 사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은 문 대통령으로서 고민되는 대목이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3일 사면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되지 않겠냐"라고 한 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사면은 어렵다는 기조로 정리된 것 아니냐고 해석돼 왔다.

문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은 이날 회견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명확한 결단을 내리기 보다, 원론적인 메시지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날 어떤 답을 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실상 '첫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 바 있어, 회견에서 공급대책의 세부적인 부분, 과세 정책의 변화 가능성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넘게 교착 상태인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방역 협력 등을 제안하고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비본질적인 문제'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 인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 경색된 한일관계에 대한 해법,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경제 회복 방안 등도 이날 기자회견의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