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선택' 논란에…해리스 대사 "한국, 1953년 선택 끝냈다"

"자유진영 국가들. 中에 경계심 가져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19일 "미국은 1950년, 신생국인 한국은 1953년 이미 선택을 끝냈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하는 제8회 한미동맹포럼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한국 정부가 안보동맹과 무역 파트너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내러티브"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쟁을 통해 '혈맹'으로 각인된 한미관계와 '경제적 호혜관계'에 불과한 한중관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과 휴전 협정이 맺어진 1953년, 미국과 한국이 각각 서로를 선택했다고 못 박은 것은 미중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보다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실제로 해리스 대사는 "미국은 중요한 부분에서 중국과 파트너로 함께했다"면서도 "국제질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감시국가로 자유진영 국가들이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외교 성공 바라지만
희망이 행동방침은 아냐"

해리스 대사는 이날 대북정책과 관련한 지나친 낙관을 우려하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적이기를 희망한다"면서도 "희망이 행동방침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 대사는 "북한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적'은 아닐 수 있다"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이 핵전쟁 억지력과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한미동맹이 북한 공격에 대한 방어벽 역할을 해왔고, 지역 안보·안정의 단단한 토대가 되어왔다"고 부연했다.

"전작권 전환, 서두를 문제 아냐"

아울러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부정적 견해도 내놨다.

그는 "미래연합사의 운영 능력 검증과 한국군 핵심역량 확보의 속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렇기에 조건에 기반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상호안보는 절대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전환)하기 위해선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7월 부임한 해리스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일 미국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