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국회가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였다. 국회가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제안으로 표결이 진행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의원 278명 중 반대 178표, 찬성 99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