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원전단체, 김수현·문미옥·김혜애 검찰고발…'靑 에너지TF' 실체 드러나나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대전지검에 3인 고발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대전지검

친원전 시민단체인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이 8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을 추가 고발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이 피의자 심문에 돌입한 가운데, 청와대 인사들을 향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윗선 개입' 전모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월성1호기 불법폐쇄 과정에 TF로 참여한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인 김수현 전 수석, 문미옥 전 보좌관 그리고 김혜애 전 비서관에 대해 오늘 날짜로 대전지검에 추가 고발장을 접수시켰다"면서 "경제성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위 3인을 수사하지 않고는 탈원전 진실을 밝힐 수 없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이번 사건은 검찰이 국민의 검찰인지 권력의 시녀인지 자리매김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말대로 검찰은 한 치의 거짓도 숨기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검찰권을 행사해 국민적 의혹을 밝혀내며 국민의 검찰로 자리매김 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절차가 진행되던 2018년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은 청와대 에너지정책TF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전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 에너지정책TF 팀장을 맡았으며, 이 TF에는 문미옥 전 보좌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도 참여했다고 한다.

청와대 에너지정책 TF는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확정하는 과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고 주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산업부에서는 “산업부 공무원들은 청와대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없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TF의 지시와 요청들은 산업부 출신인 산업정책비서관실 A 행정관과 기후환경비서관실 B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정모 과장에게 수시로 전달됐다고 한다. 정 과장은 산업부 문모 국장, 김모 서기관과 2019년 12월 530건의 산업부 문건 파일을 파기한 혐의로 작년 12월 함께 기소됐다.

나아가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최근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장관도 탈원전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기는 커녕 계속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보건대, 한수원 문서파기를 통해 증거인멸을 한 것처럼 이번에도 조작 가담자들끼리 말 맞추기를 통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