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판로혁신 강조
원유·곡물·비철금속 등 원자재 안정화 방안도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 판로지원 온라인플랫폼 내에 기업간 거래(B2B) 전용몰을 별도로 구축해 오는 2024년까지 약 6000개 제품 판매를 지원한다.
또 최근 수입의존도가 높고 체감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원유, 곡물,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석유류, 곡물 등 일부 품목에서 불안요인이 포착되자 상황악화에 대비한 대응조치도 마련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이하 경제 중대본)에서 ▲최근 고용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주요 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 등 3건을 상정·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의 경우 중소기업의 높은 기업간 거래(B2B) 비중,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B2C)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춰 중소기업의 내수 판로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소기업 자생적 판로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판로지원 사각지대 해소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온라인플랫폼 내에 B2B 전용몰을 별도 구축해 3년간(2022~2024년) 약 6000개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조달-민간유통 DB를 통합해 조달우수제품 민간시장 진출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 플랫폼-민간 온라인몰 간 제휴 확대(최대 30개),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올해 550개사) 등으로 온라인 판매 확대도 나선다. 중소기업 구독경제 진출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매년 50개씩 구독경제 적합제품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판로개척에 활용도가 높은 판로정보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안에 법적 근거(판로지원법 개정)를 마련하고 연간 100개씩 시장선도제품을 선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원자재 가격·수급 동향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입의존도가 높고 체감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원유, 곡물,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석유류, 곡물 등 일부 품목에서 불안요인이 포착되고 있다”며 “오늘 안건에서는 주요 원자재 가격·수급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상황악화에 대비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원유의 경우 민간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국내 수급차질 발생시 정부비축유(약 1억배럴) 방출을 추진한다. 비철·희소금속은 시장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조달청(27만t)‧광물공사(7만8000t) 비축물자 재고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할 예정이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상방출 이자 감경수준 확대 등 비철금속 방출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자급도가 낮은 밀‧콩 등 수입곡물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달부터 해외곡물사업 진출기업 대상 융자금리 인하(2.0→1.5%) 등 금융지원이 확대 추진중이다.
홍 부총리는 “중동 원유에 편중된 국내 원유수입망 다변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원유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연장도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적합성·장단점 분석을 거쳐 위기단계별(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내년까지 원자재 조기경보시스템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