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 방치하나' 아우성에…뒤늦게 존재감 드러낸 금융당국

자조단 '압수수색' 권한 3년만에 꺼내…"앞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

증권사 무차입공매도 조사 1분기 완료…금감원 '특사경 증원' 추진

ⓒ픽사베이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칼을 뒤늦게 빼들었다. 이른바 ‘주린이’들이 각종 플랫폼을 통해 시세조종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 노출 우려가 커진 데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이어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이달 초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유명 주식 유튜버, 네이버 주식 카페 운영자 등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금융위 자조단이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피조사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자조단은 현행법 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권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적극 활용되지는 않았다.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통상 발부까지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앞으로 이같은 권한을 보다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강제조사 대상이 된 이들은 투자규모 300억원대인 유명 주식 유튜버와 가입자 22만명 규모의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다. 유명 주식 유튜버는 발행주식수와 일일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 종목을 대량 매집하고 고가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유튜버와 함께 금융당국 압수수색 대상이 된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는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뒤 이같은 사실은 숨긴 채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해당 종목을 추천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이후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매매차익을 거두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자조단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14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혐의가 있는 4개 증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는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사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한 결과물이다. 금융당국은 “국민적 관심과 시장신뢰회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자조단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역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며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와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특정인의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입증자료를 제시해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크게 기여한 5명에 대해 1억2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3262만원(20건)이다. 위반행위 별로는 부정거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순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액은 최대 20억원 내에서 차등지급되는데 최근 5년간 건별 최고 지급액은 5960만원이다.

당국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양태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여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신고 포상금 지급은 물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인터넷과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