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본소득 논의할 타이밍 아냐"
"국민은 노력한 만큼 소득 생기는 것 선호"
이재명 '월 10만원 지급' 겨냥 "이게 소득?"
"계속 기본소득 얘기만 할거냐”고 질책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본소득과 관련해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고, 국민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연일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면 비판한 대목이다.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 총리는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지, 기본소득을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본다"며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돈이 있어야 지원할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서 자신이 노력한만큼 소득이 생기는 걸 가장 선호한다고 본다"면서 "샐러리맨은 회사 형편이 좋아져서 봉급이 올라가는 걸 원하는 것이고, 또 자영업자는 영업이 잘 되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원한다"며 경기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 총리는 특히 "소득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될 게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10만 원을 가지고 소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들이 하자고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왜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전력을 낭비하느냐"며 "그걸로(기본소득)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 지사의 행보를 비판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재난을 당한 분들한테 우선 지원하는 게 취지에 맞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일반 자영업자와 집합 제한을 받았던 자영업자를 차등 지급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 넓게 지급할 수도 있다"며 추후 전국민 지급 검토 가능성을 열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