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법원 더럽히지 말라"…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총공세'

주호영 "시간 보내 흐지부지 될 거란 생각 말라

사법부 명예 지키기 위해 법관들 논의해주길"

성일종 "사과문 '거짓 변명' 국민 분노하게 해

'거짓말의 명수'…사법시스템이 붕괴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집권세력과의 '판사 탄핵 거래' 및 거짓 해명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도 높게 압박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법원 내부망에 게시한 사과문을 겨냥해 "왜곡과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무려 7개 이상의 거짓말이 그 해명서에 들어있다고 한다"며 "판사의 생명은 정직이다. 거짓말을 하면 위증으로 처벌하고,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건의 결론을 내는 대법원장이 거짓말로 점철된 해명서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마침 법원의 인사가 끝나서 오늘부터 인사 이동된 법관들이 새로운 임지에 부임해 근무를 하게 돼 있다"며 "이렇게 거짓말 투성이인 분을,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분을 사법부의 수장으로 모실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법관들이 방안을 내고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결정할 것인지를 활발하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그는 "오늘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김 대법원장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몰염치와 비양심으로 법원을 더럽히지 말고, 시간을 보내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기를 강하게 부탁한다"고 성토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도 "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사퇴' 뿐"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올렸어야 하는 글은 사과문이 아니라 '사퇴문'이었어야 한다. 사과문이라고 올린 글은 거짓 변명으로 국민들을 더 분노케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은 "김 대법원장은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했지만 부주의한 답변이 아니라 악의적인 거짓말이었다"며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김명수 본인이 말한 것이다. 본인이 말한 것을 '일각'이라고 거짓말 할 수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는데 친정권 판사들을 인사 원칙에 반해서 4년, 6년씩이나 앉혀놓고 이 정권의 비리를 재판하도록 맡기는 게 공정하고 좋은 재판인가, 이런 인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재판인가"라고 다그쳤다.

성 위원은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고도 썼는데, 지금 김 대법원장이 국민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사퇴 뿐"이라며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편에 서서 활동하는 정치인에게 정치는 어떤 의미인지 공개적으로 묻는다"며 "얼마 전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집권여당은 '다수의 횡포'를 증명이라도 하듯 임성근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며 사법부 편가르기를 가속화시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