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강화하나…웬디 셔먼 "제재 강화 협력, 하기 쉬운 약속"

"모든 제재 효과적·효율적으로 이용"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자료사진) ⓒ신화/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 2인자 취임이 유력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대북제재 강화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셔먼 지명자는 3일(현지시각)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핵 문제를 "매우 어려운 과제"에 비유하며 "우리가 가진 제재가 무엇이든 이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지명자는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이 북한 정권과 연루된 개인·단체·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금융제재)' 강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자 "하기 쉬운 약속(easy commitment)"이라고 밝혔다. 기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상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이 그것(핵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이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지명자는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각각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냈다. 지난 2000년에는 메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부 장관 방북에 동행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면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와 관련해선 미국 측 수석대표직을 맡아 협상 전면에 나선 경험도 있다.

이처럼 한반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셔먼 지명자가 향후 대북협상의 주요 역할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재 이행 및 강화를 시사함에 따라 문 정부가 바라는 '선제적 대북 유화정책'이 도입되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셔먼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 기조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행정부 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 한국과 같은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는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들과 함께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역내 핵심동맹인 한국·일본은 물론 북한과 국경을 맞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국·러시아 등도 북핵문제에 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셔먼 지명자는 청문회 개최 전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중국·러시아와 함께 북한·이란의 핵 위협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