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5조 추경 '민생 백신'…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

추경 시정연설 통해 국회에 호소

"국회의 합리적 대안 적극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어려운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 의원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이 같이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당면한 민생과 고용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매겠다. 국민 모두가 함께 일어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과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이다.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면서 "정부도 고용 유지와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대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정예산 4조 5000억원과 15조원의 추경을 통해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차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상임위별로 예비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