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이제 검찰개혁 드라이브 거나

윤석열 사퇴·非 검찰 민정수석 기조 복원

여권의 중수청 설치 힘 실은 것으로 해석

야당 "文, 법치파괴 행위 지속할지 말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자료사진) ⓒ뉴시스

여권의 검찰개혁에 저항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지 주목된다.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때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의중은 '속도조절론'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수사권 조정 안착이 우선'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박탈)'이 검찰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수청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여권과는 다른 기조로, 레임덕의 징조로 해석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사퇴와 동시에 '검찰 출신' 신현수 민정수석도 교체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기류가 변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비(非)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기용한 것도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청와대도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을 소개하면서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사회적 갈등 조정에 관한 풍부한 법조계 경력, 소통하는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끝까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미 여권 강경파는 중수청 설치법의 '3월 발의, 6월 국회 처리' 로드맵을 세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민주당은 '민간인'이 된 윤 전 총장이 무엇을 하든 신경쓰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수사권 남용의 방지를 위한 여러 기관들의 상호견제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것"이라며 "윤 총장 때문에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윤 총장 사의가 이 논의를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진 않다"고 못박았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법치파괴 행위를 할 것인지 대통령이 국민 앞에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그 이름 좋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법치파괴는 즉각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총장 사퇴 이후 발표된 첫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p 상승한 40%를 기록했다. 다만 부정평가 사유에서 '검찰을 압박한다'는 지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1%p 하락한 51%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2~4일 실시됐다. 응답률은 16%,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