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장관 책임"…국토위, LH 투기 의혹에 성토 (종합)

與野, 한목소리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회의 시작부터 신경전 벌여

범여권서도 변창흠 사퇴 요구 제기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한목소리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총론에선 의견 일치를 봤지만, 각론에선 여야 입장차가 뚜렸했다. 여당이 비리 연루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면, 야당은 주무부처 장관 문책 등 '책임론'에 화력을 집중했다.

여야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이 됐다"며 여당의 늑장 회의 소집을 비판했다. 이에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날부터 상임위를 열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야당이 준비한 플래카드 내용을 두고도 고성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이 '부동산투기 묵인수괴, 변창흠은 사퇴하라' '반사회적 범죄행위 민주당도 조사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노트북에 붙이고 발언을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플래카드 철거를 주장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앞두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심상정 "'셀프조사' 변창흠, 사퇴해야"
송석준 "근본 책임, 文에 있다는 주장도"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의 교통정리 끝에 진행된 국토부 현안보고에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이 있었지만, 야당과 범여권은 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이고 장관이 책임 주체인데 '셀프조사'한다면 대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그러니 국민이 당장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다.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쏘아붙였다.

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LH 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공기업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다"며 이번 사건을 일부 임직원의 '일탈'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변 장관 사퇴 필요성을 제기하며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실행에 옮겨야지, 잘못했다고 얘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송석준 의원 역시 "분노한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장관님 물러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들린다"며 우회적으로 변 장관 '결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국정운영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근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與野, 조사대상 확대 필요성 제기
"누가 실명으로 투기하나…차명거래 파악해야"

이날 회의에선 국토부의 현 조사방식에 허점이 많다며 조사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무엇보다 차명거래를 통한 투기 사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인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살 경우 현재 정부가 하는 합동 조사로는 진상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누가 실명으로 (투기를) 하겠느냐"며 차명거래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진성준 의원 역시 "국토부의 조사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직원 명단 동의서 받아서 토지거래 시스템에 넣어보고 있다는 것인데, 택지 개발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전원을 다 조사해서 연관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지방국토청의 경우 임용직 공무원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며 "이들도 투기 의혹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현재 본인(LH 임직원)과 가족, 배우자까지 조사해서 이상한 거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필지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사해 의혹을 한 점 없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변 장관 뒤로 '행복한 주거 LH' 문구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