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깜깜이 평가' 수혜자…정부 무한신뢰에 '투기'로 화답한 LH

LH, 공운위 평가서 3년간 A등급…방만경영에도 '성과급 잔치' 도마 위

공운위 평가제도 유명무실…제대로 된 검증 없이 형식적 평가 논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변 장관 뒤로 '행복한 주거 LH' 문구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신도시 투기 정황이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A등급(우수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기준이 '사회적 가치, 공공성'임을 감안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형식적 평가를 내리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또 LH 임직원 성과급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LH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으면서 억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방만경영에도 LH에 무한신뢰를 보냈다는 방증인 셈이다.

박근혜정부땐 B등급 LH…文정부 3년연속 'A등급'

LH는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부터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에는 상대평가·절대평가 등 2가지 평가 기준이 적용됐는데 LH는 이 기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절대 평가에서는 전체 대상 35개 공기업 중 LH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단 2곳만 A등급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기관평가와 감사평가가 실시됐다. 이때도 LH는 기관평가 A등급을 놓치지 않았고, 감사평가에서도 최고 배점인 우수등급을 받았다. 2019년 역시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모두 A·우수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평과 결과는 최근 직원 투기 의혹으로 드러난 LH의 민낯과 사뭇 대조된다. 정부 조사에 의하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실거래 기록에서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토지 보유자 수십명이 포착됐다. 이중 LH 직원 4명은 자진신고를 하기도 했다.

특히 2017년 12월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시기다. 윤리경영,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을 50% 이상 대폭 확대했다. 공운위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형식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대통령 국정철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내몰린 배경이다.

LH '억대' 성과급 잔치…'연봉 1억' 직원 성과급은 1억원?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임직원 성과급이다. LH가 3년 동안 A등급·우수등급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면서 사내 임직원들은 '억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공공기관 성과급은 기관평가 성적별로 차등 지급되는 구조다.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르면, C등급 이상인 127개 기관에 차등 지급되며 D등급, E등급은 성과급이 없다. 등급별로 성과급 차이도 크다. C등급에서 B등급으로,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파르게 지급액이 늘어난다.

공공기관이 A등급을 받으면 기관장은 48%, 상임위원은 40%, 직원은 100%를 각각 지급받는다. B등급일 경우 기관장 36%, 상임위원 30%, 직원 75%를 받고, C등급일 경우 기관장 24%, 상임위원 20%, 직원 50%를 받는다. 예컨대 A등급 공공기관의 '연봉 1억원' 직원은 성과급으로 1억원을 받는 것이다.

공공기관평가 성과급 지급률. ⓒ기획재정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는 2019년 LH 사장에 부임한 변창흠 장관에겐 1년차 성과급으로 7986만원이 책정됐다. 만약 올해 6월 발표되는 2020년도 평가에서도 LH가 A등급을 받으면 변 장관은 최대 1억5721만원 성과급을 받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임원 성과급 환수 등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기재부 내부에서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올해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심각성이 높은 만큼 경영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 필요시 성과급 환수 등 강경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운위 형식적 평가 다시 도마 위…"경영평가 도입취지 유명무실" 지적도

이러한 문재인 정부 무한신뢰에 LH는 직원 투기 등 '방만 경영'으로 화답했다. LH가 무분별하게 '성과급 잔치'를 벌인 데에는 평가주체인 공운위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형식적 평가를 일삼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공운위 회의록에 따르면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민간 공운위원들은 "뭘 의결하는지도 모르고 의결했다. 이럴 거면 공운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공운위가 각 공공기관 성과급이 달린 경영평가 권한을 쥐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당초 도입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은 매년 6월 공운위 공공기관 평가를 앞두고 1월부터 4월까지 입시와 같이 매달려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며 "기관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 평가가 사실상 도입 취지를 잃어버렸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