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조사' 비판 피할 수 있을까…與, 조사결과 발표 앞두고 고심

민주당 윤리감찰단 자체 조사 결과 주목

청와대 '0명' 정부조사 '7명'에 국민 분노

‘셀프조사’ 한계 또 확인?…민주당 고심

야권, 검찰 수사 전제로 특검·전수조사 수용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며 "최근 당내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TF를 출범시켰고, 당 윤리감찰단을 통해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리감찰단은 지난 10일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의 자진신고 접수를 마감하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윤리감찰단은 이낙연 전 대표 주도로 설치된 당 대표 직속기관으로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다. 조사 결과는 당 대표에 직접 보고 되며, 공개 여부와 구체적인 시기는 김태년 직무대행과 지도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찰단의 조사 내용과 결과는 윤리감찰단장과 당 대표 외에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개 시기는 현재 알 수 없다. 지도부 회의 석상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LH 사태 초기 국민적 분노를 달래고 당의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린 조치였으나, 결과 발표를 두고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조사 결과에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투기 의심자 7명을 추가하는데 그치면서 '졸속조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와대 자체조사에서는 '0명'이라는 결과가 나와 "셀프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과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는 3기 신도시 인근 땅을 지분 형태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서영석 의원도 경기도의회 의원 시절인 2019년 부천 고강동 소개 토지와 근린생활시설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의 부친도 2019년 남양 뉴타운 인접 임야의 지분을 일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들은 모두 "신도시와 관련이 없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민주당도 조사의 초점을 사전 내부정보 불법이용이 있었는지에 맞추고 있다. 하지만 내부정부 부정이용 여부를 짧은 시간에 자진신고 등 셀프조사로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내부정보 이용을 떠나 기획부동산의 이른바 '지분 쪼개기'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민주당의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의혹들이 배제될 경우,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 민주당이 범위를 넓혀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검을 촉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야권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의 수사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특검은 출범에만 몇 달은 소요될지 모르니 당장 가능한 검찰수사부터 진행하다가 특검이 출범하면 그간의 수사내용을 이첩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 기관이 ‘합동’해서 조사한 결과가 7명이라니 누가 믿겠는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