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뇌관 LH사태④] 국민의힘, 文대통령 등판에 '내각 총사퇴' 카드 꺼냈다

부동산 불만 폭발하는데 터진 'LH 사태'

文대통령 등판에 野도 '내각 총사퇴' 총공세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등판하자, 국민의힘은 '내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LH 사태'까지 터지면서 대여 압박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이라며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LH 직원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사람이 연이어 숨지고 있다. 모두 변창흠 장관 휘하에 있었다"며 "애초부터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장관을 (문 대통령이)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는 믿을 수 없다. 검찰수사 없는 조사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 이 정권은 임기 내내 적폐 청산만 외치더니 스스로 적폐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특검 카드 던지고 '왜 안 받냐'며 野 비판하는 민주당엔
"특검하려면 최소 한 달…당장 검찰수사 하자는데 엉뚱한 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태의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특검'에 대해선 "수용한다"면서도 시간끌기용이 되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먼저 검찰 수사를 시작한 뒤 이후 특검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LH 특검'을 제안한 뒤, 오히려 야당을 향해 '왜 수용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검 수사를 위해선 '전광석화'처럼 진행해도 수사 시작까지 한 달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검 시작 전 검찰 수사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박 후보를 향해 "당장 검찰수사부터 하자는데 왜 못 알아들은 척하고 엉뚱한 말만 하느냐"며 "예전 같으면 당장 (검찰의)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인데, 이번에는 열흘이나 정부가 자체조사 한답시고 LH 직원 본인의 거래내역만 들추며 깔고 앉아 있었지 않느냐. 알짜 정보를 빼내서 차명으로 두둑히 해먹은 거물들이 핸드폰 바꿀 시간까지 충분히 준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부동산 투기를 수사해본 경험도 없는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검사 한두명 파견받아 과외만 해주라는 것도 정말 수상쩍다"며 "법적으로도 검찰청법 시행령만 한시적으로 살짝 고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데 말이다"고 말했다.

현재 LH 사건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중심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이 진행하고 있다. 야당에선 신도시 투기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으나, 최종적으로 검사 1명이 합수본이 아닌 정부합동조사단에 파견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文대통령 SNS 메시지?…주호영 "이건 국민에 대한 겁박"

LH 사태에 돌연 '사저 농지 매입' 문제를 꺼내든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경남 양산의 사저 농지 매입 불법 의혹과 관련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로 하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뜬금없이 올린 글을 보면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깊게 파인 거대한 골짜기가 느껴진다"며 "이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다. 여당의석은 180석 가까이 되고,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 모두 장악하고있으니 나의 불법은 닥치고 입열지말라'는 것은 아니겠지요"라며 "대통령께서 지금 선거 앞두고 좀스럽게 퇴임 후 사저 이야기나 할 때가 아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