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인니 규제혁파 노력 배워야…韓 기업하기 어려워”

16일 옴니버스법과 인도네시아 진출방안 세미나’

옴니버스법 제정…일자리 위해 76개 법률 개정·폐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왼쪽)과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가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1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과 인도네시아 진출방안 세미나'에서 악수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혁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친 기업 행보를 정부가 참고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은 16일 열린 ‘2021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과 인도네시아 진출방안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 법률을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개정 폐지한 옴니버스법을 사례로 들며 “우리 정부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19로 기업이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노조법, 특고3법 등 노동관계법을 개악했다”며 “우리와 비교했을 때 때인니정부가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해 비즈니스 친화적 옴니버스법률을 제정한 것은 한국이 많이 배워야 할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기존 76개 법률중 상호 모순적이고 불필요한 1200여개 조항을 개정 폐지한 옴니버스법 제정과 적극적 기업 IR,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친기업정책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이후 탈중국을 선택한 글로벌 기업의 인도네시아 유치에 성공했다고 봤다.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노동관련 법률 내용 비교.ⓒ전국경제인연합회

실제 지난해 미국 태양광 기업 알판 라이팅(Alpan Lighting), 일본 덴소, 파나소닉, 대만 메일룬(Meiloon), 한국 LG전자 등 7개 기업이 인도네시아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확정했다. 한국기업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도 올해 두 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니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으로 세계적인 외국인투자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인니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1.2%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2020년 전세계 FDI는 전년 대비 42%나 감소했으며, 對한국 외국인투자는 11.5% 감소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작년 11월 제정된 옴니버스법이 제대로 운영되면, 글로벌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도 이를 거울삼아 친기업 환경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도 코로나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하반기 인도네시아에 경제미션단을 파견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주요 기업의 적극적 관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