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특검' 내일부터 여야 3+3 실무 협상

국민 3명 중 2명 "LH 사태 특검 수사가 더 적합"

12일 오전 서울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만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안 등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

앞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만나 3대3 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3+3' 협의체는 오는 23일 오후부터 가동된다.

여야는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 합의한 상태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과 관련해 3기 신도시는 물론 그 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자는 입장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개발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까지 함께 들여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나아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 개발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특검 및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자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기간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런 조건이 수용되면 엘시티 특검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을 놓고도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편, 국민 3명 중 3명 가량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수사를 특별검사(특검)제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 주체로 특검과 경찰의 수사 중 무엇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5.2%가 '특검이 더 적합하다'고 답했다.

'경찰수사가 더 적합하다'는 응답은 26.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9%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