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경파, 한명숙 건 계기로 또 '검수완박'

황운하 "검찰, 해체수준 대수술 필요"

최강욱 "정치검찰의 악행 기필코 단죄"

조국·김용민 등 검찰 때리며 '검수완박'

'LH로 힘든데 또 악재될라' 지도부 경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내 강경파들이 재차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판단은 '제 식구 감싸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요지다. 일각에서는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다. 한 전 총리 사건을 계기로 강경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목소리가 재차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찰청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며 "참 안 바뀌는 조직이다. 그리고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적었다. 황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법을 발의한 대표적인 민주당 내 강경파 인사다.

황 의원은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비대화된 검찰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개개 검사의 자질이나 도덕성과는 무관한 구조적인 병폐"라며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검수완박'을 거듭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 검찰의 모습은 털끝 하나 변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조폭검찰의 개혁이 왜 시대적 과제로 완수돼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검찰의 악행은 기필코 단죄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게 없다고, 검찰은 성역이고 치외법권 지대라고 하는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검찰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드라마 대사를 인용하며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썩은 덴 도려낼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도려내도 그 자리가 또다시 썩어가는 걸 8년을 매일같이 목도해 왔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은 없다"고 적었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으로 통하는 김용민 의원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진행했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강경파의 '검수완박'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으로 민심이 싸늘한 상황에서 '사법 갈등' 재점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경찰의 LH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다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무엇보다 '민생'을 앞세워 재보선을 치러내려는 기조와도 방향이 다르다. 가뜩이나 민심이 좋지 않은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체급만 높여줬던 '검수완박'을 거론해봐야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방민경(방역·민생·경제)이 최우선"이라며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는 우리가 나아가려는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이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회의는 물론이고 고위 전략회의에서도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의혹은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발언도 따로 없었다.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과거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의 발로"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입장에 짧은 논평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