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우파는 문제 불거지면 스스로 '깨갱' 하지만, 文정권 사람들은 큰소리"
"오히려 문제를 발견한 사람을 붙잡아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아느냐고 캐묻고 시비"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정의, 공정 등을 외치는 지독한 위선 일삼아"
"좌파 쪽은 법인 많고 나랏돈으로 배불러…우파 변호사들은 뿔뿔히 흩어져"
"尹은 정치에 뜻이 없었지만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떠밀었어요"
31일 데일리안과 전화인터뷰를 가진 석동현 변호사는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의 이중적·위선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권의 그칠 줄 모르는 독선과 폭정, 무능이 윤 전 총장을 '정치적 결단'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원래 윤(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에 뜻이 없었다. 본인이 정치에 뜻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었다"며 "문 정권이 윤이 몸 담고 있던 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자르고 묶고 부수고 해체하면서 '정치적 결단'을 할 수 밖에 없게 떠민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를 열망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정치를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출마)도 있고 여러 선택지가 있다"며 "윤이 지금 높은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막상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운도 따라줘야 하는 문제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 정권이 법치를 파괴하고 폭정을 저지르면서 나라가 이상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이 본인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한 가지 외통수의 길 밖에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에 대해서도 문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석 변호사는 "문 정권 사람들이 말로는 공정한 척, 정의로운 척만 안 했더라도 일부 논란들은 그러려니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자신들이 저지르는 온갖 불법, 반칙과 특혜들은 다 덮어두고 상대 진영을 아주 이 잡듯이 악인으로 몰아치니 그저 기가 찰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 우파 진영은 문제가 불거지면 스스로 '깨갱'하고 몸을 낮추지만, 문 정권 사람들은 자기네 문제가 생기면 더 큰소리를 친다"며 "오히려 문제를 발견한 사람을 붙잡아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느냐고 캐묻고 시비를 건다. 대응이나 사고방식이 아예 다르다"고 꼬집었다.
석 변호사는 특히, 김 전 정책실장의 신속한 경질에 대해 "결국 선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그는 "전세금 좀 더 받은 것이야말로 사소한 문제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은 받겠지만 적어도 범죄행위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정책실장으로서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을 펼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정작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일은 다 놔두고 이런 개인적인 사안으로 경질됐다. 순전히 선거전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4·7 보궐선거도 당초 민주당 출신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탓에 열리는 만큼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는 데 박영선·김영춘 후보를 출마시키고 '정의' '공정' 등을 외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는 도덕적으로도 도리가 아닌 데다 전혀 반성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기려고 당헌당규를 깨고 가덕도를 풀며 생난리를 치고 있다"며 "우리가 점잖은 말로 '2차 가해'라고 하는데, 더 쉽게 풀면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정의, 공정, 반칙, 주권 등을 외치는 말장난이자 지독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석 변호사는 내달 1일 법무법인 '동진'을 설립해 일반 변호 및 송무 업무뿐만 아니라 우파 진영의 법률문제와 공익소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 내에 한변의 공익소송 지원센터를 두고, 정부의 잘못된 법제나 정책,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구조에 나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좌파 쪽은 법인들이 많다. 그들은 민주·정의·공정을 들먹이고 과거 문제를 비집어내 몇십 년 동안 나랏돈을 받아내기 때문에 돈이 된다"며 "하지만 보수 우파 쪽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무료변론을 해왔고, 각자 소속된 법인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여서 법률수호에 나서야 할 때가 있다. 이를테면 지난해 8·15 집회 참가자들을 살인범이다 뭐다며 죄인 취급했는데 누군가는 나서서 변호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따른 피해자들, 코로나 정책에 따른 피해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