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박주민, 임대차법 시행 직전 월세 9% 인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박주민, 임대차법 시행 직전 월세 9% 인상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직 검사, 윤석열 정치적 행보에 우려 "검찰 중립과 모순"

현직 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한 우려를 담은 첫 실명 공개 입장을 냈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31일 검찰 내부망에 쓴 글에서 "전직 총장의 정치 활동은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돼 보인다"고 밝혔다.

박 지청장은 "검사 윤석열이 검사직 수행을 통해 축적한 상징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갈수록 눈이 빨갛게 되는 듯하다"며 윤 전 총장을 앞세우는 '정치권'과 '언론'을 비판했다.

▲내일(1일)부터 서울 지하철 밤 10시 이후 감축운행 정상화

서울시가 시민의 야간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4개월여간 시행해온 지하철 감축운행을 4월부터 해제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8호선의 밤 10시 이후 평일 감축운행을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용객이 많은 2·5·7호선은 1일부터, 나머지 3·4·6·8호선은 5일부터 야간 운행이 정상화된다.

▲내일부터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맞는다…접종센터 46곳에서 시행

오는 1일 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를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3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층은 1일부터 전국 46개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는다.

추진단 관계자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의 접근성과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4월 말까지 각 지자체(시군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성용 "진실의 힘 믿는다"…서초경찰서에서 5시간 고소인 조사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형사 고소한 기성용(FC서울·32)이 31일 경찰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기성용은 이날 오후 8시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서면서 "사실대로 다 진술했고 충분히 얘기했기에 잘 수사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성용은 이달 22일 의혹 제기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