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반기업정서가 규제 부추기고 기업가정신 훼손…국가적 손실"

경총 '한국의 반기업정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손 회장, 최근 기업 규제적 입법 강행 주요 원인으로 '반기업정서' 지목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기업정서가 정치권의 기업 규제적 입법 강행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가정신을 훼손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한국의 반기업정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업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 주요 원인으로 ‘반기업정서’를 지목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입법화되면서 기업인들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업 규제적 입법 강행의 원인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기업정서’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반기업정서는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으로, 최근 경총이 실시한 ‘반기업정서 기업 인식조사’에서도 기업의 93.6%가 반기업정서를 느끼고 있다”면서 “반기업정서는 기업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통렬히 반성하고 고쳐나가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기업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 경총 차원에서 반기업 정서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기업을 정확히 바라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경제계를 대표해 기업을 신뢰하는 기업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ESG, 투명·윤리경영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와 함께 정부, 경제단체, 미디어 등과 협력해 언론홍보, 국민캠페인, 경제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반기업정서의 원인과 해법’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사회에 반기업정서가 심화되는 주요 원인은 기업의 본질적 개념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일부 기업의 불법적 행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의 정당한 보상인 ‘이윤’의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고, 일부 기업의 불법은 전체 기업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키며, 결국 기업규제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시급한 것은 올바른 시장경제 교육과 이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라며 “반기업정서는 이념이나 감성보다 지식과 정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은 준법정신을 갖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고,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반기업정서가 정책과 제도로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경제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승욱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은 ‘자유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반자본주의의 함정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슘페터의 이론을 언급하면서 “기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민간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경제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세영 세한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늘날 글로벌 무한경쟁 등 국가적 생존과 직결된 도전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반기업정서 해소의 정면적 접근 방안”이라며 “특히 경제단체가 주도해 지속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반기업정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기업의 불법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업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과도한 상속·증여세제 등 비현실적인 법과 규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을 지도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기업은 규모와 능력에 맞게 CSR, ESG 등 역할을 해야 하며, 시민사회는 일부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적극적인 소통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