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민주당 "오세훈·박형준 당선무효형 가능성…시정공백 우려"

민주당 회의서 "당선무효형 가능성" 언급

"허위사실 공표 해당, 당선 시 시정공백"

'중대 결심' 관련, 추가 고소 등 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TV 토론회 등 발언을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5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세훈·박형준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법률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혐의와 향후 전개될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서울·부산 시정에서 또 다른 야당발 시정 공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박형준 후보는 국정원 사찰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라고 말했고, "오세훈 후보도 내곡동과 관련해 처음에는 땅의 존재도 모른다고 하더니 여러 증인에 따르면 실측 현장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후보가 당선됐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사법당국이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에 이룰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게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스스로 거짓 해명을 자초한 것에 대해 냉엄한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진성준 박영선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이 언급한 '중대 결심'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영선 후보는 전날 "의원단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오 후보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곡동 땅 관련 오 후보의 답변을 근거로 추가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중대 결심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법률위원회의 분석은 그만큼 오세훈·박형준 후보의 거짓말 해명 의혹이 법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한 의미"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