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公약?空약?①] “시장 당선까지 기다려 볼까” 숨고르기 들어간 서울 집값

시장 선거 앞두고 규제완화 공약에

매수자 관망세 확산…재건축 기대감도

“갑작스런 완화 대책에 진정성 의심돼”

문재인 정부 들어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오길 24번째.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철저하게 규제 위주의 정책이었으나, 부동산 관련 악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대책에 따른 집값 안정은커녕, 정권 주요 인사의 투기 의혹까지 연루된다. 정부의 나름의 사과와 해법에도 민심이반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여당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 당론과는 궤를 달리하는 안들을 갑자기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쏟아내는 부동산 완화 공약과 사과에 시장은 민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 카드로 평가 절하하고 있다. 여당이 내놓은 공약의 실효성을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 둔 3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자, 여당은 기존 정책과는 다른 파격적인 제도를 쏟아냈다. 이 같은 발표에도 관망세가 짙어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조용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5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상승률은 6주 연속 둔화세를 나타내며 0.20%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전주 0.60%와 비슷한 0.59% 수준을 유지했다. 인천(0.78%)은 서울과 경기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4부동산대책 이후 불거진 매수자 관망세가 금리 상승, 보유세 부담 등과 맞물려 확산되는 모습으로 분석된다. 수요자 관망이 확산되면서 거래 체결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집계 결과, 지난해 12월 8764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올해 1월 5945건, 2월 5435건으로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는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5381건이었던 거래량이 1월 4528건, 2월 4926건으로 감소했다. 경기도도 지난해 12월 3만495건이었던 매매 거래량이 올해 1월 2만938건, 2월 1만9894건으로 급감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졌다”면서도 “시중에 매물이 많지 않은데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고수하는 분위기여서 상승세는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규제완화 발언이 잇따르자, 일단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매매시장의 숨 고르기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두 후보 모두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집값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

KB부동산 리브온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힘들었음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던 것을 보면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할 수 있다”며 “서울 재건축 단지 지역의 고점 경신과 수도권 외곽 지역의 상승폭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데일리안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여당이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카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 정책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민심을 다독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4년 가까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펴오다가 선거 며칠 전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대책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해볼 만하다”며 “만약 실제로 발표했던 대책대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겠지만, 선거용 립싱크에 그친다면 정부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맞춰 흘러가게 하고 잘못될 때에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과도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망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2편에서 계속...

[부동산 公약?空약?①] “시장 당선까지 기다려 볼까” 숨고르기 들어간 서울 집값

[부동산 公약?空약?②] 시장이 ‘분상제, 재초환’ 풀기 어려운데...한껏 부푼 재건축 시장

[부동산 公약?空약?③] 선거 급한 여, 이제와서 양도세중과 완화 목소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