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기업제도경쟁력 OECD 하위권…37개국 중 26위”

14일 기업 관련한 제도경쟁력 분석 결과

노동·조세·규제·정책효율성 등 모두 열악

경쟁력 강화 위해선 기업 친화적 환경 필요

기업제도경쟁력 현황.ⓒ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의 기업제도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과 관련한 제도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OECD 37개국 중 26위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가경쟁력 종합순위가 WEF 기준 OECD 국가 중 10위(2019년), IMD 기준 17위(2020년), 코넬 기준 9위(2020년)로 중상위권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제도경쟁력은 G5 국가(미국 6위, 영국 11위, 독일 16위, 일본 17위, 프랑스 21위)는 물론 GDP가 한국의 7분의 1수준에 불과한 포르투갈(24위)에 비해서도 순위가 낮았다. 전경련은 낮은 기업제도경쟁력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분야별로는 노동분야 28위, 조세분야 26위, 규제분야 25위, 정책효율성 23위, 혁신분야 19위를 기록했다.

OECD국가 노동분야 경쟁력 비교.ⓒ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분야는 정리해고비용, 노동시장 유연성 등 10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28위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정리해고 비용은 OECD 가입국 중 4번째(34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은 25위로 나타났다. 상위권으로는 노동세율이 OECD 9위를 기록했다.

조세분야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최고 법인세율, GDP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 등 5개 세부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했는데, 우리나라 조세분야 경쟁력은 OECD 26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터키,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21%로 조사대상국 중 7번째(OECD 31위)로 높았고, 최고 법인세율은 25%로 16번째(OECD 22위)로 높았다. GDP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8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높은 이유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적기 때문이다.

규제분야는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 규제의 질, 기업규제부담 등 7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2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리투아니아, 스페인과 유사한 수준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 35위, 규제의 질 26위, 기업규제부담 25위 등으로 나타났다. 주주보호 규제는 8위로 경영자와 주주 간 이해충돌 시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 조세분야 경쟁력 비교.ⓒ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정부정책의 안정성, 정부정책의 투명성 등 16개 항목을 종합한 정책효율성 분야는 23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세부항목 중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28위, 정부정책의 안정성 25위로 나타나 정부의 경제변화에 대한 정책 유연성과 일관성 모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효율성 분야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국가는 덴마크(1위), 스위스(2위) 등 북유럽 국가가 차지했으며 한국은 벨기에(22위)보다도 순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분야는 창업비용, 창업절차, 지적재산권 보호 등 12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19위로 타 분야 대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창업절차 3위, 창업 준비기간 8위 등으로 행정절차에서는 강점을 보였으나 창업비용(36위), 지적재산권 보호(29위), 창업지원 법제(27위)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를 추가하여 40개국을 대상으로 기업제도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홍콩 1위, 싱가포르 2위, 한국 28위, 중국 30위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중국 27위, 한국 28위), 조세(중국 26위, 한국 29위), 노동(중국 29위, 한국31위) 분야는 중국보다도 순위가 낮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통과된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영된다면 기업제도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규제, 노동, 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을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하여 기업제도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국가 규제분야 경쟁력 비교.ⓒ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