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무죄' 野 김용판 "윤석열, 무리했던 기소 사과해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과거 윤석열로부터 수사 받아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은폐 혐의 기소됐다 무죄 판결

"지금까지 저와 경찰조직에 대해 유감 표명한 자 없어

윤석열은 소중한 우파의 자산…사과하는 과정 거쳐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윤 전 총장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우파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과물탄개(過勿憚改/허물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항한 그 결기를 높이 평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대선주자로서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을 실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으로부터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은폐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 무죄판결에 이어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한때 저 김용판에게 '국기문란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법원 판결문에서는 믿을 수 없는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이 저 김용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라는 선입견에 젖어 수많은 무죄증거를 무시하고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현 정권에 등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가 작심 추진한 소위 적폐청산과 관련된 수사를 총지휘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미 대법원 무죄판결까지 받은 저를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 재수사에 나섰다"고 돌아봤다.

이어 "지난해 12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청문회서 당시 윤석열 검찰수사팀의 공소장 내용이 틀렸고, 법원의 판단이 맞았다고 인정했다. 7년이 훨씬 지나서야 당시 민주당에서 잘못 짚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저와 경찰조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해 김 의원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무시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밥 먹듯 밀어붙이는 민주당 정권이 한번 더 집권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더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의 기대를 높여주는 소중한 우파 자산이라는 관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같은 맥락에 윤 전 총장에게 고언을 드린다"며 "윤 전 총장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폭주정권에 대해 원칙, 정의, 공정의 잣대로 정면 대응했다는 그 결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공정과 의기를 내포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함께 소위 적폐수사를 현장 지휘했던 윤 전 총장은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라며 "저의 경우처럼 잘못된 선입견에 젖었거나,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하에 무리하게 밀어부친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 보아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 전 총장께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물탄개(過勿憚改)의 전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정성있게 고해성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윤 전 총장께서도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우국인사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