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시뮬레이션·국제공조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 등 준비 철저 주문
“차관회의 불참하고 부인 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위원들의 질의에 “정부는 일본의 행태(해양방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질의에 나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하라고 하고, 외교부는 일본의 입장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요청하고 있고,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을 얘기하는데, 정부의 입장이 정확히 뭔가”라면서 “정부가 TF팀 보고서에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한 게 하나도 없다”고 따져 물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와 관련해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여러번 했는데, 해수부는 정확한 방류량과 농도를 알아야 가능하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산경로와 영향 등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응준비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정확한 근거가 아닌 가정을 가지고 한 시뮬레이션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주문했다.
위 의원은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한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국제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검토하고, 해양방출을 강행하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후보자 배우자의 도자기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도소매법 위반 등 문제제기를 했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결정이 난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 차관 회의에 불참한 박 후보자의 행적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차관회의에 불참했을 당시 박 후보자 부인의 SNS를 보면 도자기 박스를 풀어 그릇을 닦았던 시기와 비슷하게 맞춰져 있어, 박 후보자가 휴가를 내고 같이 부인의 일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개인휴식이 필요해 휴식을 취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는데 만약 후보자가 도자기와 장식품 정리 때문에 회의에 불참하고 배우자를 도왔다면 장관은 둘째 치고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 자세가 안 된 것"이라며 당일 행적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반입하고 판매한 것과 관련해 “얼핏 봐도 수천점인데 가정생활에 다 사용하기 힘든 양”이라며 “단순히 도덕성 문제를 넘어 실정법 위반 사항까지 간 상황으로 수사해야 할 상황”이라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이에 박 후보자는 “해명은 했지만 문제가 너무 커지고 배우자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향후 카페 운영은 중단한 상황이고 향후에도 카페 운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관세법 위반 등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세관 당국과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