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민간 R&D 활력 둔화…지원 절실”

최근 5년간 민간 연구개발 투자 둔화

정부지원 강화로 기업 경쟁력 제고 필요

민간기업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 추이.ⓒ한국경제연구원

국내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활력이 둔화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00~2019년 민간 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비교해본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동안 민간기업 R&D 투자는 연평균 7.5% 느는데 그쳤다. 이는 2000년대 초(2000~2004년) 연평균 증가율 14.9%의 절반 수준이다.

한경연은 최근 민간 R&D 투자 증가세가 둔화된 원인으로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을 지목했다.

지난 2019년 기준 민간 기업 R&D 투자액 중 대기업 비중은 76.7%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최근 5년(2015~2019년)간 대기업 R&D 증가율은 직전 5년(2010~2014년)간 연평균 증가율 14.1%의 절반 수준인 7.3%로 둔화됐다.

한경연은 국내 민간 R&D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 주요국 대비 떨어지는 지원에 있다고 봤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세액공제 및 감면 등 R&D 투자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은 총 지원액은 전체 투자액의 2%에 불과했다.

기업규모별 R&D 투자 비중 및 대기업 투자 연평균 증가율 추이.ⓒ한국경제연구원

반면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5 국가 대기업은 R&D 투자액의 평균 19%에 달하는 투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G5 중 미국, 독일, 프랑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은 기업규모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격차가 작다고 분석했다.

주요 선진국과 한국은 R&D 투자 지원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중소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25%)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2013년까지 3~6%였던 세액공제율이 2014년 3~4% → 2015년 2~3% → 2018년 0~2%로 지속 축소됐다.

G5 국가는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R&D는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규모별 R&D 투자 정부지원율.ⓒ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