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해 봐야 민간 없이는"…커지는 공공전세 회의론

아파트 아닌 오피스텔·다세대 등 비(非)주택 선호도 낮아

전문가 "민간 물량 나와야 시장 안정, 공공만으로는 역부족"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성된 서울 성북구에 조성된 공유주택 안암생활.ⓒ연합뉴스

정부가 6일 매입임대 주택 및 공공전세 추진 현황을 밝힌 가운데 공공전세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오피스텔이 대다수인데다 공급량도 충분치 않아 민간 물량이 임대차 시장에 풀리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신축 매입약정 및 공공전세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공공전세, 신축 매입임대, 비주택 리모델링을 모두 더해 총 공급물량은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 등 신축물량 8만가구다. 이 중 서울은 3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 11·19 대책에서 나온 공급 대안으로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일단 가격 자체가 저렴하다고 보기 힘들다. 공공전세의 경우 시중 전세가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된다지만, 이미 임대차3법으로 인해 공공전세의 인근 전세가는 오를 만큼 오른 상황이다.

실제로 첫 공공전세주택인 안양시 만안구의 휴누림의 경우 최고 임대료가 2억3085만원에 달했는데, 이 금액에서 1억원만 더 보태면 임대차법 시행 이전인 1년전만 하더라도 래미안 메가트리아와 비산 한화꿈에그린 등 인근 아파트에도 전세 입주가 가능했다. 인근 시세에 비해선 싸다고 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이 저렴하다고 보긴 힘든 셈이다.

물량자체도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올해 서울에서 3000가구, 경기·인천에서 3500가구가 공공전세로 공급된다. 나머지 유형까지 포함하면 공급 물량이 커지겠지만, 신축매입은 보증금에 임대료를 내는 사실상 월세 유형이며, 비주택 리모델링은 1인 가구 대상이라 유의미한 공급이라 할 순 없다. 주택 유형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 대다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인 아파트가 아닌 대다수가 오피스텔 등의 비주택"이라며 "이런 식으로 공급해서는 전세 시장 안정에는 아무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민간에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4대책으로 대량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으니 신축매입이나 장기전세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때까지 징검다리 정도"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민간 물량을 시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서진형 학회장도 "민간 물량이 함께하지 않는 한 공공에서 주도하는 임대만으로는 전세시장의 안정을 절대 유도할 수 없다"며 "지금은 민간에서 나오는 임대 물량과 함께 움직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