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서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오찬 간담회
文, 수차례 '협치' 강조…"여야 초월해 도와 달라"
박병석 "헌정 사상 레임덕 없는 대통령 기록되길"
정진석 "임기 말 국회는 안건 여야 합의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만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며 협치를 여러 차례 당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여야 합의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정진석 부의장, 여야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을 갖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 간에 경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경쟁은 경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달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또 일상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는 우리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정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난제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면서, 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협치의 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 정부로서는 국정과제들을 매듭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또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여기 계신 분들과 국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국정의 마지막까지 정부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에 박 의장은 "오랫동안 멈칫거렸던 세종시 국회의사당 문제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언론중재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숙려의 시간을 갖도록 합의했다"며 "합의의 정신이 앞으로 협치의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고 있다"면서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정 부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K-방역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그는 "K-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야말로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탄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금 방식의 K-방역을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걸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판단하실 때"라고 말했다.
특히 정 부의장은 문 대통령의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는 발언을 언급한 뒤 "제 기억으로도 임기 말에 진행되는 마지막 예산 국회에서는 어지간한 안건들은 여야 합의로 다 처리를 해 왔다"며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 주지 않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갈등할 때도 적절하게 이런 조정과 중재가 이루어졌던 것은 참으로 다행 천만한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서 "그래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쟁점 안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이 상식과 순리에 맞는다라는 판단을 했다. 이런 점을 잘 한번 유념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여야 간의 소통과 협치, 그리고 여야 국회와 정부와의 그런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이루어서 무엇보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말 크게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고, 정치의 발전을 이룬 정부로 기억되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정부에 말년이 없다고 한 것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내년 예산의 절반 이상은 차기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사용할 예산이며 정권에 따라 위기 극복의 해법은 큰 차이가 없기에, 현재의 노력은 다음 정부로 고스란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치가 부딪히는 일은 도처에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이 바로 협치가 가능하고, 또 협치가 절실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비상한 시기, 엄중한 시기에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며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소통해서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