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중소기업 둥지'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

4403개 입주업체, 법 허접 이용해 임대 전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서울시 구로구 대륭3차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의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지식산업센터가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치 속에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튜비e센텀 지식산업센터에 '상업용 사진 촬영업'으로 2021년 6월 입주한 개인사업자가 입주당일 임대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산업센터 내 업종 임대사업 전환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임대를 하겠다고 신고한 업체는 총 7104개다.

이중 최초 등록 시 임대가 불가능한 업체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대로 전환한 업체가 4403개로 6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직접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종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육성시설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초 입주시점부터 임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지원시설 용도가 변경된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조업 등 허용 업종을 영위하는지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확인받고, 입주계약 및 제조설비 등을 설치했음을 신고해야지만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초 신고 이후 입주 후에는 업종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바로 임대로 전환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주택담보 대출이 제한되는 것에 반해 지식산업센터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면서 투자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존 사업을 포기하고 임대로 전환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475개에서 ▲2019년 506개 ▲2020년 705개 ▲2021년 587개의 업체가 임대로 전환했다.

특히 입주 당일 바로 임대로 전환하거나 한 달 이내 임대로 전환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사업을 영위할 의사없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상당수로 추정된다.

당일 임대로 전환한 업체는 ▲2018년 4개(0.8%) ▲2019년 12개(2.4%) ▲2020년 46개(6.5%) ▲2021년 51개(8.7%)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한 달 이내 임대로 전환한 업체는 ▲2018년 23개(4.8%) ▲2019년 45개(8.9%) ▲2020년 92개(13.0%) ▲2021년 81개(13.8%)에 달했다.

이철규 의원은 "중소기업의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지식산업센터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산업부의 방관속에 투기처로 전락하고 있다"며 "입주 이후 일정기간 동안 최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