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만큼 방법·절차의 적법성 중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인사 검증에 국정원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바로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후보의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을 언급하며 "아무리 인사 검증이 중요하다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검사 출신인 만큼 철저하게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 검증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철저한 인사 검증이 (경찰의) 수사라인이 아닌 국정원 정보 라인을 말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누굴 공격하고 겁박하기 위해 수집한 게 사찰"이라며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는 모두 모아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보기관이 총동원돼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민간인 사찰로 변질될 수 있다"며 "정보기관 동원은 신중하고 적법해야 한다. 목적이 무엇이든 개인의 내밀한 사적 정보를 조사하고 살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가 언급한 인사 검증 논리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민간인 사찰도 국정운영 수단으로 포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운영은 목적의 정당성만큼이나 방법과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윤 후보가 발언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국회는 지난해 말 이미 민간인 사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내 정보 수집을 못 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했다"며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기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을 법마저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운영하겠다니 황당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