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결국 또 ‘양보’…1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

대선후보 ‘선심성 정책’…정부까지 합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달 초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강하게 반발하던 기획재정부가 당정 보유세 완화 보안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또 한번 양보하는 분위기다.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표를 얻기 위한 일회성 조치에 이제는 정부까지 합세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된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면서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시적 양도소득세에는 반대하지만 결국 보유세 동결 요구에는 양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기재부는 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당정은 지난 20일 내년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이야기가 나온지 이틀도 채 되지않아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홍두사미(홍남기와 용두사미의 합성어)’, '홍백기(홍남기와 항복을 뜻하는 백기의 합성어)' 등의 별명이 재언급 되고 있다.

지난달 당정이 합세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2030세대를 달래는 차원이었다면, 이번 감세 정책은 중장년층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선심성 정책’들에 가장 제동을 걸어야 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인 기재부가 정권 말 오히려 정부에 합세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내후년 보유세에는 내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면, 일단 민심부터 달래고 선거가 끝난 내후년에 한꺼번에 세금폭탄을 때리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으며 “어느 쪽이든 오를 세금은 오른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 땜질 처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